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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충돌과 형사과실의 인정범위 - 긴급선박 운항자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최성진(Seong-Jin Choi);최석윤(Suk-Yoon Choi);문중식(Joong-Sik Moon) 2016.11.30
한국해사법학회 / 해사법연구 제28권 제3호 / 2016 / 323-342 (20 pages)
선박충돌과 형사과실의 인정범위 - 긴급선박 운항자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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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충돌과 형사과실의 인정범위 - 긴급선박 운항자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최성진(Seong-Jin Choi);최석윤(Suk-Yoon Choi);문중식(Joong-Sik Moon) 2016.11.30
한국해사법학회 / 해사법연구 제28권 제3호 / 2016 / 323-342 (20 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