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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제32권 제1호 인도네시아의 관할수역과 해양법제에 관한 고찰 - 불법투묘 혐의 선박 억류사례를 중심으로 -

관리자
학술논문
2021-09-15
조회수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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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관할수역과 해양법제에 관한 고찰 - 불법투묘 혐의 선박 억류사례를 중심으로 - 


김주형(Chu-Hyong Kim) 2020.03.31 

한국해사법학회 / 해사법연구 제32권 제1호 / 2020 / 119-14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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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권 제1호 Polar Code 발효에 따른 북극-동북아시아 항만국통제 지역협력체제 신설에 관한 연구 제31권 제3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의 형사재판 관할권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도11014 판결에 대한 평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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