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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권 제3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의 형사재판 관할권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도11014 판결에 대한 평석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의 형사재판 관할권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도11014 판결에 대한 평석 -
최석윤(Suk-Yoon Choi);장유락(You-Rak Jang);이윤철(Yun-Cheol Lee) 2019.11.30
한국해사법학회 / 해사법연구 제31권 제3호 / 2019 / 23-41 (19 pages)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의 형사재판 관할권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도11014 판결에 대한 평석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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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의 형사재판 관할권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도11014 판결에 대한 평석 -
최석윤(Suk-Yoon Choi);장유락(You-Rak Jang);이윤철(Yun-Cheol Lee) 2019.11.30
한국해사법학회 / 해사법연구 제31권 제3호 / 2019 / 23-41 (19 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