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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제38권 제2호 선박 사이버위기 경보발령의 행정처분성 확보를 위한 입법론

김영지
2026-08-12
조회수 33172

선박 사이버위기 경보발령의 행정처분성 확보를

위한 입법론

A Legislative Proposal to Secure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Status of Ship Cyber Crisis Alerts

배수빈(Soo-Bin, Bae)

한국해사법학회 / 해사법연구 제38권 제2호  / 2026 / 187-216 (30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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