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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부산시민단체, 해사법원 설립 촉구…부산시장 후보 공약 요구

관리자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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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방변호사회와 한국해사법학회,부산항발전협의회 등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는 11일 오후 중구 마린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사법원 부산설립'촉구문을 발표했다.(사진=부산CBS)

 

부산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해사법원 부산설립의 조속한 실천을 촉구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한국해사법학회,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는 11일 오후 중구 마린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사법원 부산설립'촉구문을 발표했다.

 

범시민 추진협의회는 이날 촉구문에서 "국내에는 해사소송 전문법원이 없어 해양관련 계약·분쟁심판의 준거지를 해외로 지정하면서 국내기업의 분쟁해결 비용의 해외 유출규모가 연간 최소 3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운·조선·무역 등 해양부문 복잡한 계약체계와 분쟁조정기능 미비로 국내기업 경쟁력 저하와 해외진출에 어려움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해사관련 소송은 해운·조선·해양오염·항만물류·해양에너지·수산·어업 분쟁 등 다양하고, 특수한 해사분쟁에 대한 신속·정확한 재판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진협의회는 "특히 영국이 주도하던 해상사건 분야가 최근에는 중국과 일본,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후발 주자로 나서면서 '해상법 메카'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의 대선공약으로 해사법원설립을 공약했으나 아직 실천이 이뤄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조속한 공약실천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범시민추진협의회는 6.13지방선거에 나서는 여야 부산시장 후보는 해사법원 부산설립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953049#csidxb2fe6fcedf2502eb4570f0890e0e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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