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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신문] 21세기 카산드라 "해양이 위험하다"

홍상용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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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트로이의 공주 카산드라는 신으로부터 예언하는 능력을 얻었지만 동시에 그 예언을 누구도 믿지 않는 저주를 받은 비운의 인물이다. 그녀는 트로이 목마로 인한 참극을 정확히 예언했지만 그녀의 절규에 귀 기울이지 않은 트로이는 결국 멸망했다. 오늘날 해양위기론자들의 목소리가 카산드라의 절규처럼 묻히지 않기를 바란다.

일찍이 중국은 남중국해와 센카쿠 열도를 ‘핵심이익’이라 칭하며 같은 바다를 맞댄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과 각축전을 벌여 왔다. 남중국해 분쟁 대상 7개 암초에 인공섬을 매립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활주로, 미사일 등을 배치해 군사적 위협을 노골화해 왔다. 2016년 스카보러섬을 둘러싼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패소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2018년에는 해양팽창의 첨병인 중국 해경국을 무경부대로 편제해 준군사조직으로 탈바꿈시키고, 지난해에는 중국 관할 해역에서 무기 사용을 법제화해 무력충돌의 ‘안전장치’마저 풀어 버렸다.

중국은 서해와 이어도 주변 수역에서도 점진적으로 통제를 확대하고 있다. 해양조사 활동은 2016년 10회에서 지난해에는 39회로 급증했으며, 중첩수역에서 중국 해경의 중간선 넘나들기는 정례화됐다. 동경 124도 인근에 해군세력도 증파되고 있다. 동경 124도는 안보사활선인 북방한계선(NLL)과 우리 어민의 생계사활선인 특정해역과 맞닿아 있는 곳이다. 만일 중국이 동·남중국해에서 미국과의 전면전을 피해 서해 일대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려 한다면 우리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남북관계의 뇌관을 건드리는 셈이 된다.

2025년 ‘한일 대륙붕 협정’의 파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978년부터 일본의 미온적 태도로 양국은 ‘공생 아닌 공생’ 관계를 유지하며 협정을 해자(垓字)로 삼아 중국의 개입만큼은 차단해 왔다. 만일 파기 수순을 밟는다면, 한일공동개발해역(JDZ)이 한중일 3국의 권리가 중첩되는 수역인 이상 새로운 질서 확립 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이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이다. 국가 차원에서 해양위기를 공론화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해양안보’를 주제로 새롭게 전략을 짜야 한다. 해양세력의 불균형을 조기에 극복할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헤지(위험분산) 전략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정책과 연계한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중견국 협의체’ 구축이 묘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염원은 한반도를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평화의 성’으로 만드는 것이다. 하루빨리 ‘자강’의 성벽을 더 높게 쌓고 ‘역동적 외교’의 해자를 더 깊게 파야 한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4120508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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